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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의 허가, 승인 받는 과정

bevinda_ 2021. 6. 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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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후 모든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면, 집문서(Land Title)가 자신의 명의로 넘어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집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후 리모델링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리모델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의 승인 없이는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승인서와 허가증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승인서와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몰라서 리모델링 회사를 만나고 다녔는데,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목차

1. 부동산 리모델링 설계 도면과 신청서 제출

  1.1. 가장 시의회(Kajang Municipal Council)

  1.2. 부동산 리모델링 설계사

  1.3. 부동산 리모델링 보증금

  1.4. 부동산 리모델링 신청서 제출

2. 부동산 리모델링 승인서와 허가증 

 


부동산 리모델링 설계 도면과 신청서 제출

 

그러나 리모델링 회사를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리모델링 회사는 부동산 리모델링 신청 작업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리모델링 회사는 대행 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인이 직접 신청하고 승인서와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리모델링 업체: 비용이 설계사보다 비쌈, 설계한 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설계사를 직접 고용: 비용이 업체보다 쌈, 설계 내용과 리모델링 업체의 공사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리모델링 설계와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행정 구역 상의 시의회로 향했습니다.

 

가장 시의회(Kajang Municipal Council)

시의회로 간 이유는 시의회(Municipal Council)로부터 설계도와 리모델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리모델링 공사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집은 행정 위치상 '가장 시의회(Kajang Municipal Council)'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설계 도면 때문에 시의회를 직접 찾아갔는데, 시의회의 담당자가 집주인이 올 필요가 없으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변경에 대한 설계사를 고용하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셀랑고 주 가장 시의회

 

가장 시의회는 큰 길가에 있지 않지만, 찾기가 쉬웠습니다. 

 

 

부동산 리모델링 설계사

그래서 설계사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사를 숫 소문 하여 연락해보니, 리모델링 설계도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시 의회의 도면심사를 통해 집의 환기 부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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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 명의 설계사에게 견적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설계사는 가격이 비싸고, 두 번째 설계사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가장 시의회에 승인받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설계사가 리모델링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 1번 설계: 배수 (많은 비를 대비한 지붕 홈통을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2번 설계사: 환기와 채광 (환기구의 설치와 채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 설계사의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가장 시의회를 잘 안다고 해서 2번 설계사에게 맡겼습니다. 금액은 거의 3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부동산 리모델링 보증금

2명의 설계사가 공통으로 해준 이야기는 시의회에 보증금(Deposit, 500 링깃 (약 135,0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계사의 말에 따르면, 리모델링이 끝나고 시의회에서 실사 조사를 해서 리모델링된 집과 설계 도면을 비교한 후, 2개가 동일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사 조사가 꽤 까다로워서 실제 조사를 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0%의 집주인은 시의회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집의 리모델링이 도면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리모델링 신청서 제출

설계사와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설계는 우리가 언급한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 집주인과 설계사와 리모델링할 집에 방문하여 사진과 리모델링 내용을 확인
  • 설계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도면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전화 통화로 내용 확인
  • 설계사는 설계 도면 제출 전 주인과 도면 확인

 

결국 2번 설계사로부터 설계 도면이 만들어지는데 2 주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설계사의 다른 일로 3주가 지나서 시의회에 신청서와 도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 리모델링 승인서와 허가증

 

부동산 리모델링의 승인의 신청서와 도면의 제출로부터 빠르면 2주일 정도, 느리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RMCO(Recovery Movement Control Order, 말레이시아의 이동 제한의 하나) 기간에 걸려서 승인 처리가 엄청 길어졌습니다.

 

2달과 일주일이 더 걸린 이후에 승인서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정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승인되었을 때, 설계사가 우리의 한 리모델링 회사에 승인서와 허가증을 줘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며칠 뒤에 그 리모델링 회사가 승인서와 허가증을 돌려주었습니다. 설계사는 우리가 그 리모델링 회사에게 공사를 맡기는 걸로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인지, 서로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허가증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 잘 보이는 곳에 노란색의 허가증을 걸어놓아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가보면 이 허가증이 걸려 있습니다.

 

리모델링 승인서도 허가증 뒤에 같이 붙여 두었습니다. 

 

 

FIN

 

말레이시아 부동산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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