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MM2H 은퇴 이민 비자, 새롭게 강화된 규정

MM2H(Malaysia My Second Home)는 말레이시아의 은퇴 이민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 2020년 8월 4일, 말레이시아 관광 문화부(MOTAC, 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는 MM2H 은퇴 이민 프로그램을 임시 중지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 년 뒤인 2021년 8월에 MM2H의 10가지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목차

1. 은퇴 이민 프로그램의 강화된 규정

2. 비자 승인 이후의 조건

3. MM2H 비자의 제한 사항

4. MM2H 개정의 이유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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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민 프로그램의 강화된 규정

 

그리고 이전에는 말레이시아 관광 문화부와 내무부의 양 부서가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규정이 강화되면서 내무부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 이민 비자 프로그램의 가치가 전 세계의 잠정적이거나 실제 은퇴자에게 말레이시아의 휴양지로서 장점보다는 말 그대로 이민 프로그램에 두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MM2H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은퇴 자금이 MM2H를 시행한 2002년 이후로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MM2H 은퇴 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2021년 8월 개정된 내용과 개정되기 이전 내용입니다.

 

• 나이는 개정 전 무관했으나, 개정 후 35세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한국식으로는 36세 이상입니다.
• 유동 자산은 1,500,000 링깃 (한화 약 4억 3천8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정 전에는 50세 이하는 500,000 링깃 (한화 약  1억 4천6백만 원) 이상이고, 50세 이상은 350,000 링깃 (한화 약 1억 2백만 원) 이상입니다. 
• 월 수입은 가장 크게 바뀐 개정입니다.
• 개정 전에는 10,000 링깃 (한화 약 292 만원)에서 개정 후에 40,000 링깃 (한화 약 1,168 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개정 전에는 10년 복수 비자를 제공했으나 개정 후에는 5년 복수 비자를 제공합니다.
• 2022년 3월 15일에 이민법 수정 조항을 통해 연간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이전 90 링깃에서 500 링깃으로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수정 조항은 2022년 3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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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승인 이후의 조건

 

MM2H 비자의 조건부 승인 후 추가 요구 조건은 35세 이상의 지원자는 말레이시아 은행 계좌에 보증금 1,000,000 링깃 (한화 약 2억 9천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 년에 500,000 링깃 (한화 약 1억 4천6백만 원)까지 일출 가능하지만, 최소 잔고로 500,000 링깃 (한화 약 1억 4천 6백만 원)을 계좌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35세 이상 49세 이하의 추가 요건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은행의 정기예금에 부양가족당 RM 50,000 (한화 약 1천4백만 원)를 넣어 두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주택 단지와 멀리보이는 쿠알라룸푸르 시내 전경

 

그리고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는 지원자는 의료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및 자녀는 말레이시아의 사립 병원이나 등록된 진료소에서 건강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승인 후 모든 신청자와 배우자 및 자녀는 말레이시아에서 적용되는 유효한 의료 보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9세 이상 신청자는 의료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의료 보험은 사설 의료 보험으로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푸르덴셜 보험사와 같은 사설 보험사에서 파는 의료 보험을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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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2H 비자의 제한 사항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MM2H 비자는 은퇴 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비자로 취업하거나 일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MM2H 비자 소지자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10가지 조건에 대해서 기존 비자 소지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존 MM2H 비자 소지자는 10가지 새로운 조건 중 2가지만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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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2H 개정의 이유

 

앞에서 보셨다시피 MM2H 비자의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자 규정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관계자들만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변화의 폭은 월 수입만 보면 월 수입이 대략 300만 원에서 1,200 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동 자산을 합쳐보면 개정 전에는 대략 1억 5천만 원의 상당의 현금, 채권, 주식과 월 300 만원의 수입을 증빙할 수 있으면 비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4억 4천만 원의 유동 자산과 월 수입 1,200 만원을 증빙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 비자를 신청하는 은퇴 이민 지원자와 개정 후의 지원자는 완전히 서로 다른 계층을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월 수입 1,200 만원과 월 수입 300 만원의 계층은 완전 다릅니다.

 

원래 말레이시아가 은퇴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꿈꾸던 지원자는 유럽 은퇴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자 프로그램을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한 해에 3,000 명 가까운 중국인이 은퇴 이민 비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은퇴 이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몇 해 동안 은퇴 이민을 받은 방글라데시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MM2H 비자가 가지는 장점은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 부동산 건설 회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로 부동산 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부동산 프로젝트의 구매자도 대체로 중국인입니다. 

 

월세 43만원의 콘도에서 본 아침 풍경

 

이들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대체로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콘도에서 1,500 링깃 (한화 약 43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조호 바루의 콘도 월세가 4,000 링깃 (116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백만 원이 넘는 월세가 높은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MM2H 비자 프로그램은 원래 목적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개정 비자 프로그램은 높은 소득과 유동 자산을 지닌 사람들을 말레이시아로 불러 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세수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애매모호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그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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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새로운 개정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비자의 허들은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는 MM2H의 신청이 한 달에 100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말레이시아 이민을 이전처럼 쉽게 고려 대상에 넣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판데믹을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MM2H 비자의 위상은 말레이시아의 취업 비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던 MM2H 비자 소지자는 말레이시아 락다운 동안에 말레이시아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던 MM2H 비자 소지자가 말레이시아로 나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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