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주 48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은 5.77 링깃(약 1,572 원)입니다.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의 근로 시간은 2020년 OECD 국가 중에서 뒤에서 4번째입니다.
목차
1. 주당 120시간 일하기
2. OECD와 한국의 근로 시간
3. 한국의 근로 시간, 최저 임금
4.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의 근로 시간, 최저 임금
주당 120시간 일하기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 중의 한 명이 주 52시간제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주당 120시간도 일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7월 19일 매일경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주당 120시간에 대한 발언은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려면 주 5일 근무로 따지면 하루에 24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아마도 하루, 길면 이틀 동안 일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삼일 동안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을 주 6일 근무로 보면, 하루에 2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4시간 동안 먹고, 자야 합니다. 이 경우도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들었던 '4당 5 락'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대입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었죠.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기 위해서 주 7일을 모두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6일을 17시간을 일하고 일요일은 18시간을 일해야 가능합니다. 나머지 6-7시간을 먹고, 자야 합니다.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게임 하나를 개발하려면 일주일의 시간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후보님이 문과 출신이셔서 그런지 공돌이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불행히도 저는 주 100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가량을, 두 번째는 한 달 반을 연속으로 주당 약 10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실제로 근무했던 시간은 주당 84시간이었는데, 일주일에 7일을 9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에 점심 시간, 저녁 시간 2시간을 빼면 하루에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심, 저녁도 금방 먹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일했으며, 퇴근 시간은 좀더 늦었기 때문에 13시간까지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해도 주당 84시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사람들의 출근이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출근해서 앉아있다가 점심을 먹고 본격적으로 일하는 모드로 바뀝니다. 어차피 한밤중에 퇴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위 발언의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저의 경우는 두 번 다 금전적, 시간적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120시간 발언에 대한 언론사의 질문은 기업체가 주 52시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가정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OECD와 한국의 근로 시간
OECD는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한글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그런데 OECD에 가입된 나라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과 관계없이 실제로 OECD에 가입된 39개의 나라에는 선진국과 거리가 먼 나라도 있습니다. 폴란드,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대표적인 선진국과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한국의 2020년 근로 시간은 OECD에 가입한 39개국 중에서 36위입니다. 한국 뒤의 3개의 나라는 코스타리카(Costa Rica), 멕시코(Mexico), 콜롬비아(Columbia)입니다.
한국은 2020년 한 해 근로자 한 명이 1,908시간을 일했습니다. OECD 평균은 1,687시간입니다. 일본은 1,598시간입니다. 대망의 1위는 독일로 1,332시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뉴질랜드의 노동 시간은 1,739시간으로 꽤 깁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노동 시간이 짧다는 독일과 한국의 근로자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1년에 일하는 날자의 수는 365일 중에서 주 5일 근무를 적용하고, 국가 공휴일 약 15개와 연차, 휴가를 약 15일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30일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근로자는 하루에 8.3시간을 일합니다. 반면 독일의 근로자는 5.8시간을 일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독일은 230일보다 더 적은 날을 일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주당 41.1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즉 독일 근로자도 하루에 8.22시간을 일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역으로 일 년에 일하는 일자를 계산해 보면 162일입니다. 독일은 한국보다 1년 동안 68일이나 적게 일합니다. 독일은 한국보다 두 달을 적게 일하는 셈입니다.
한국의 근로 시간, 최저 임금
한국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제의 52시간은 법정 근무 시간 40시간과 연장 휴일근로 12시간을 합친 시간입니다.
연장 휴일근로는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의미합니다. 52시간 이전에는 68시간 근무제였습니다.
68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 휴일 근로 시간 16시간을 합쳐서 시간입니다. 이때 휴일 근로는 토,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각각 8시간씩입니다. 야근은 12시간으로 주 5일 근무에서는 하루에 2.4시간입니다.
한국은 2000년부터 주 5일 근무를 실시하였지만, 많은 회사들이 바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토요일에 오후 3시까지 일하다가 퇴근했었는데, 그것도 격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모 대기업은 주 5일을 시행할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시간 일찍 출근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나오지 않은 것을 대신할 수 있겠다는 산술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서 2021년 8,720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의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습니다. 2018년에 7,000원대로 올랐으며, 2019년에 8,000원대로 올랐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의 근로 시간, 최저 임금
말레이시아의 주당 근무 시간은 48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8시간, 주당 근무일은 6일입니다. 물론 주 5일 근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주당 근무 시간은 한국의 52시간보다 4시간 적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 제한 사항이 있는데, 산업 분야와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일할 수 없습니다.
2021년 말레이시아의 최저 임금은 월 1,200.00 링깃(약 327,066 원)입니다. 최저임금은 5.77 링깃(약 1,572 원)입니다. 최저임금과 최저 월급은 말레이시아 지역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의 주인 사바(Sabah) 주, 사라왁(Sarawak) 주, 라부안(Labuan) 주의 최저 임금이 서로 다릅니다.
말레이시아의 최저 월급은 2012년에 최저 임금이 이전 월 900 링깃(약 245,306 원)에서 1,000 링깃(약 272,562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월 1,050(약 286,190 원)으로 인상되고 다시 2020년 2월 1일부터 1,200 링깃(약 327,066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초과 근무를 한 직원의 시간당 급여율의 1.5배 이상의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초과 근무가 한국보다 빈번하지 않습니다.
보통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오후 5시나 5시 30분이 되면 퇴근합니다. 그렇지만 초과 근무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경쟁이 심한 신규 산업인 전자 상거래의 경우에 초과 근무가 발생하곤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법대로 지급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말레이시아 회사마다 다르겠죠.
연차의 경우, 신입 사원이 한국이 일 년에 11일인 것에 반해 말레이시아의 신입 사원은 12개월에 8일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신입 직원이 동일한 고용주와 2년 이상 5년 미만을 일한 경우에 12개월에 12일의 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이면 16일이 제공됩니다.
병가의 경우는 2년 미만의 신입 사원의 경우 14일이 주어지고, 5년 미만은 18일, 5년 이상은 22일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직원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수술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출산 휴가의 경우 60일이 주어지고 상황에 따라 출산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옆 나라 싱가포르의 주 44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강제하는 최저 임금이 없습니다. 예외는 청소부 작업은 2014년 1월부터 월 1,000 싱달러(약 842,992 원)의 최저 임금을 받고 경비원은 2016년 9월부터 월 1,100 싱달러(약 927,292 원)의 최저 임금을 받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도쿄 시간당 최저임금 1,013엔(약 10,653 원)입니다.
FIN
2022년 5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의 최저임금은 이전 1,200 링깃에서 1,500 링깃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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